2018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3차신청 안내

2018. 11.

(학생복지부)

Ⅰ		추진 배경

□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선취업-후학습」기반 확대 필요

○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언제든 후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 해소가 시급

○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희망사다리 장학금Ⅰ유형)과 함께 고등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 및 후학습 기회 제공이 중요

Ⅱ		사업 개요

1		사업 대상

○ (지원 대상)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3년 이상)인 대학생(1~4학년)

- (연령) 연령제한 없음

* 단, 청년 일자리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층(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출산기간 반영 시 만 39세까지)에게 우대 지원

- (학력) 고등학교 졸업자*(단 전문대졸 이상 제외)

* 한국장학재단 DB 등을 통해 대학 졸업 여부 검증

- (재직기업 요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붙임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인력지원 특례) 상 중견기업 인력을 중소기업 인력으로 인정하는 규정 준용

- (재직기간 요건)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100점 만점, 재학생만 해당)

※ 우리대학 졸업후 우리대학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은 재직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

2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금액) 신청 학기별 등록금 전액(계절학기 제외)

○ (지원 방식) 매 학기 시작 전 장학생 선발하고,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단, 최초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 졸업 시까지 지원가능

-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장학금 신청 가능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를 관리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등록횟수는 '등록금 납부' 후 이수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함

**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 중 포기를 한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단, 전액 반환 학기는 등록횟수에서 제외)

지원횟수(최대)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이상
일반대	-	-	8회	10회 이상
전문대	4회	6회	8회	-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적용

□ 장학생 의무재직

○ (재직 의무) 장학생은 ‘수혜학기×4개월’ 간 중소기업 등에 의무 재직

- 매 학기 장학금 신청 시, 장학금을 신청한 이전 학기의 의무재직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

* 매 학기의 의무재직기간(4개월)의 이행 여부는 ‘학기 시작일∼다음 학기 시작일’ 기간 내를 기준으로 산정

** 장학금 신청 시 이전에 수혜 받은 모든 학기의 의무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충족 여부 확인

- 이전 학기의 의무재직기간을 미충족한 장학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재선발 허용(단, 현재 중소기업 등 재직 중)

- 졸업 및 학적상실(퇴학 등) 시, 최종적으로 의무재직 재확인하고 의무기간 미충족한 경우에는 의무재직 관리 및 환수절차 진행

○ (재직기간 계산) 일·학습 병행을 권장하여 학기 중(학기 시작일∼종료일 기준) 재직 유지 시, 4개월 간 재직한 것으로 인정

- 재직기간 계산은 일 단위로 계산(일할 계산)하여 산정

※ 학기 중 퇴직 시, 잔여 재직기간은 4개월에서 학기 중 재직한 기간을 감하여 계산

○ (의무재직기간 계산 예시)

Ⅲ		사업 추진절차

□ 장학생 모집

○ (신청)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신청하여 접수

○ (재직 확인) 장학금 신청 시, 중소기업 등 재직여부와 재직기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후 고용보험DB 연계를 통해 재직 여부 확인

□ 장학생 선발

○ (우선 순위) 직업계고 졸업자 및 청년층(만 34세 이하)을 우선하여 선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우선선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직업계고 졸업생 + 청년층		일반계고 졸업생 + 청년층		직업계고 졸업생 + 비청년층		일반계고 졸업생+ 비청년층

※ 직업계고 졸업생에는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포함

※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 →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순으로 선발하고 저학년을 우선 선발, 상세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운영지침 상 규정

지원 순서	우선 지원기준	기준 상세
1	청년1)	19세 이상∼34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39세 이하의 군필자
2	특성화고 졸업자2)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3	위탁과정 졸업자3)	일반계고에 진학하였으나, 위탁과정 이수하여 졸업한 자
4	저학년4)	학년이 낮은 학생
5	장기재직자5)	재직기간이 긴 학생
6	성적 우수자6)	총 평균백분위 점수가 높은 학생
※ 위의 기준에도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학생 우선 지원 1) 나이는 학기 시작일 기준(’18. 9. 1.)으로 산정하며, 군필자 여부는 병무청 DB활용 2) 소속대학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며, 재확인 요청자는 재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함 3) 학생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 기준 4) 대학이 제공하는 학년 정보를 기준으로 함 5) 고용보험DB 기준 가입·종료일로 하며, 재확인 요청자는 재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함 6) 대학이 제공한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함

□ 장학금 지원 및 반환

○ (지원시기) 한국장학재단이 학기 전 우선 지급하여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 장학금'을 명시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 개별지급

- 타 장학금보다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을 우선하여 전액 지급

○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금지

○ (장학금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학기 중 자퇴·제적과 같은 학적상실자는 장학금 반환

□ 의무재직관리

○ (최종 재직확인) 한국장학재단이 고용보험DB 상으로 졸업 또는 학적상실자의 재직기간을 우선 확인

- 고용보험DB 상 재직여부가 불분명한 장학생은 개별 입증서류 제출

○ (의무재직기간) 의무재직기간 미충족 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의무재직 이행 유도

- 유예기간* 내 구직하여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해야하며, 유예기간 종료 시 환수절차 진행

* 구직기간 3개월 + ‘잔여 의무재직기간(일)×2’의 기간만큼 부여

○ (유예 연장) 군입대(산업기능요원),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기업 도산, 폐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 연장 가능

□ 사후관리

○ (학적점검) 장학금 선발자에 대해서 매 학기 학적상태를 점검하고, 의무재직 관리방안에 따라 지속 관리

○ (장학금 환수) 유예기간 내 의무재직 미충족 시 환수 진행

- 보증보험을 가입한 장학생의 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 즉시 환수

○ (환수면제 등) 사망, 파산 또는 면책, 질병 및 상해, 개인회생 등의 경우 환수금액 면제 및 일부감면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평가방법 활용

붙임1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 대상 중소(견)기업 범위

◉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 대상 중소(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인정 불가

【중소·중견기업 취업인정제외 기업(예시)】

•직계존속(부 또는 모)이 대표(이사)인 기업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내일채움공제가입 제외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

•법인의 본점 이외의 개별 사업장(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업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