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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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3-6-44 학생연구자지원규정

제정일자	2021.07.01
개정일자	2022.07.01
소관부서	산학협력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자'란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란 동의과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소속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전산시스템'이란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5. '계정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4.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인(표준입학허가서,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된 경우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제2장 의무와 기준

제4조(산학협력단의 의무)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 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가입에 관한사항

6.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ㆍ연구 활동 보장, 안전 및 인권ㆍ권리 보호,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제6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 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학생연구자가 연구책임자와 사전 협의 후 산학협력단으로 변경사항 통보

제3장 학생연구자의 학업 및 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 확약서 체결)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 확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 주체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ㆍ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별지 제2호서식]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중단ㆍ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ㆍ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1조(학업ㆍ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연구자의 처우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지급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대학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ㆍ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관리) ①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수입ㆍ지출ㆍ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제8조에 따른 연구참여 확약서를 매 학기 또는 매 학년도 초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9조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10일까지 학생연구자의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 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참여 확약서에 따라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매월 말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자체점검) ① 산학협력단은 이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0조(인격권 보장) 폭언ㆍ폭행ㆍ성추행ㆍ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보장)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ㆍ상담 창구운영)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의 고충이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상담 의뢰 및 제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산학협력단은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학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학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2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동 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1.07.01.부터 시행한다.

2. (전문개정)이 개정 규정은 2022.07.0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서 (제8조 관련)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 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담당 할 수 없음

다. 지급액 및 참여율

구분	_월	_월	_월	_월	_월	_월	합계 (세금포함)
연구책임자계정 지급액(원)
총참여율(%)

마.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바.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사. 과제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과제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과제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 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과제책임자는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과제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과제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유용)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과제책임자가 연구참여 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 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제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과제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과제책임자 :            (서명 또는 인)

동의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책임자단위 연구참여 확약서 변경신청서 (제9조 관련)

1. 학생인건비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2. 변경내용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른 참여율 증가 -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 과제 중도해지 등 ※ 단순 참여율 조정은 사유가 될 수 없음

변 경 전
변 경 후

※ 그 외 사항은 당초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연구참여 확약서의 내용과 동일함

과제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동의과학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준수하며,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변경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과제책임자 :            (서명 또는 인)

동의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