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칙 개정사유서 및 주요 개정내용

학칙 개정사유서

[교무부]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록금 반환 내용과 상충되어 현황에 맞게 조문 삭제

[기획부]

1.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령 19.08.01)와 관련하여 강사의 법적 지위 및 준용범위 명시

주요개정내용

[교무부]

1. 제39조(제적)제2항 삭제

[기획부]

1. 제11조(교직원)제1항및제2항 전임교원 및 강사에 정의에 관한 조문개정, 제11조의2(강사) 강사의 법적 지위 및 준용범위에 관련 조문 신설

부서 :  기획부             담당자 :  홍성표  □   부장 :  조민준  □

현 행	개 정 안	변경사유
제11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원과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둔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외래교원, 강의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강의전담교원 : 연구 및 산학협력에 부담없이 교육 지도에만 전담하는 교원 2.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업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는 교원 3.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5. 외래교원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사람 ③ 기타 교육운영상 필요한 사람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전임교원과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둔다. ② 총장은 전임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③ 강의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신 설>	제11조의2(강사)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서 적용한 관련 규정만 적용한다.	〃
제39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2. 무 계출 결석 4주를 초과한 사람 3. 타교에 입학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기한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 ②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9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2. 무 계출 결석 4주를 초과한 사람 3. 타교에 입학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기한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 ② <삭 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록금 반환 내용에 맞지 않으므로 조문 삭제

2. 학칙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