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2018. 10.

Ⅰ		개요

1. 지원대상

□ 대상학생

ㅇ 2018-2학기 현재 2, 3, 4학년 정규학기 재학생

ㅇ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백분위 점수: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예 : 69.9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ㅇ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예정)자

□ 학생 선발기준

ㅇ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 추천 기준 합계 상위자 순으로 선발

ㅇ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계열/학과별 1명을 우선 선발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추천 기준 】

구분	학업성적		학생 취업 의지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취업지원형	배점(50점)
평가 기준	100점∼97점	50	기취업(예정)자	20
	96점∼93점	48	유관사업 참여자*	15
	92점∼90점	46
	89점∼87점	44	졸업학기	5
	86점∼83점	42	대학별도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재학생성적우수장학생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름
	82점∼80점	40
	80점 미만	30
*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등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장학생 지원기준

ㅇ (지원횟수) 해당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최대지원횟수 제한

- 학생의 최대지원횟수는 누적하여 관리

- 재단의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횟수에 포함하나, 국가교육근로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

지원횟수(최대)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이상
전문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
※ ( )는 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

- 신규장학생으로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ㅇ (기타 제한사항) 수혜 종료자 및 포기자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험료는 재단 지원)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ㅇ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Ⅱ		학생 신청 및 제출서류

□ 신규 장학생

ㅇ (공인인증서 발급) 인터넷 상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개인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

- 공인인증서 기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ㅇ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선택 후 약관동의, 실명확인, 정보입력

ㅇ (장학금 신청)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메뉴 선택 후‘신청’선택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장학생 기본소양교육 이수

【제출서류】

취업지원형

•기취업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취업예정자: 고용(예정) 계약서 등

•취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 유의사항

ㅇ (장학생 선정) 장학금 신청 완료자 중 대학의 추천 및 심사과정 등을 거쳐 최종 장학생으로 선정

-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학추천 불가

ㅇ (계속장학생의 참여) 신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학생의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절차는 생략되나, 지원학기마다 대학의 추천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 결정

- 최종 재단 심사 전 보증보험 조회 동의 필수

Ⅲ		중복지원 금지

□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ㅇ (중복지원의 정의) 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2 ￭ 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ㅇ (중복참여의 정의)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는 것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참여기간은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함

* 최초 기간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로 하며, 실제 의무종사 종료 시 종료일로 변경처리

- 직접일자리 사업은 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일자리사업 중복지원의 범위】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2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Ⅴ		장학생 관리

1. 학적관리

□ 학적변동

ㅇ (참여학생) 참여학생은 학적변동 시 반드시 소속대학의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

- 제적․자퇴․편입: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지원받은 금액 전액 반환

- 휴학: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 현재 재학 중인 기 선발 장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함

- 참여학생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박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함(신청인 동의서, 기본소양교육 등에 포함)

- 제적·자퇴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대학으로 장학금 포기확인서 제출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필수)

ㅇ (대학) 대학은 학생의 학적변동 사항(휴학․자퇴․제적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재단으로 알림

- 대학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 장학금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장학생에게 안내

※ 참여학생이 휴학할 시, 재단으로 장학생 선발이후 학생의 등록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 내 학적관리 자료 공문제출 필요(휴학기간 확인용)

- 제적·자퇴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학생으로부터 장학금 포기확인서를 받아 재단으로 공문제출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ㅇ (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충족, 장학생 본인포기,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해제

- 초과학기·졸업유예 등 학교에 적(籍)을 두고 있는 경우, 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

- 제적·자퇴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 자격상실 이후, 제적․자퇴 등으로 소속대학에서 수학이 중단된 경우에도 수혜금액 전액 반환

2. 직무기초교육

□ 이수기준

ㅇ (인정과정) 재단이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직무기초교육 이수과정】

1단계 진로탐색		2단계 기초교육		3단계 취업활동(택1)
직업심리검사	▶	·취업지원형: 이력서 컨설팅	▶	·행사참여: 취업박람회 등 ·자기개발: 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OJT·사내교육(8시간 이상)
워크넷		잡월드(IBK),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취업지원형의 경우, 미취업자가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학기부터 기 취업자로서 교육이수

ㅇ (이수방법) 이수기간 내 단계별 교육이수 후 재단으로 증빙 제출

- 1단계 진로탐색: 장학생의 진로설정 등을 위한 직업심리검사 실시

·워크넷 적성검사* 중 1개를 실시하고, 이수기간 내에 검사결과 제출

* 워크넷(http://www.worknet.go.kr) 로그인 > 직업·진로 메뉴 선택 > 직업심리검사 선택 > 직업심리검사실시 선택 > 성인 대상 심리검사 선택 > 희망하는 심리검사 선택

·최초 선발학기에 이수(1회)하며, 이후 학기부터 이수 불필요

※ ’18년 이전에 선발 현재 계속장학생인 학생도 ’18년 이후 최초 수혜학기에 이수 필수

- 2단계 기초교육: 이력서 컨설팅 교육과정 이수

·지원유형에 따라 다음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내역 제출

【지원유형별 기초교육 단계 이수방법】

지원유형	기초교육	이수방법
취업지원형	이력서 컨설팅	잡월드(http://ibkjob.co.kr) 로그인 > 우측 이력서 무료컨설팅 선택 > 이력서 등록 후 컨설팅 진행

- 3단계 취업활동: 취업 관련 행사, 자기개발 또는 기타활동 참여

·학기 내 다음의 활동을 1회 이상 실시하고, 활동증빙 등을 제출

·유료강의 수강자는 반드시 결제내역 첨부

- 기 취업자는 3단계만 이수(1, 2단계 면제)하며, 3단계 자기개발 및 봉사활동, OJT 등 사내교육 이수내역만 인정

【취업활동 단계 인정활동범위 및 이수방법 】

이수유형	인증처	이수방법
행사참여	주관기관 또는 대학	취·창업 박람회, 캠프, 기타 관련 행사 및 교육을 참석하고 본인 참석여부, 참석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학점이 인정되는 현장실습, 강의 등은 제외
자기개발	교육이수 기관	온라인 강의(유료, 자격증, 재단 추천) 또는 오프라인 학원 수강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신규로 취득한 자격증, 어학점수 등 제출
봉사활동	VMS, 1365	8시간 이상 봉사활동 후,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증빙자료 제출
OJT 등 사내교육	소속회사	8시간 이상 교육이수 후, 교육담당자 ※ 직계존속·형제·자매·배우자 등이 대표(이사)인 기업의 교육 불인정
※ 재단 추천온라인 교육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의 상단 장학금 메뉴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선택 > 직무(창업)기초교육 선택 후 확인

①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이수보고서 제출  ⇒ 내용확인 선택 ② 해당학기 이수보고서 업로드

ㅇ (이수기간) 수혜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교육이수자(본인), 이수기간(수혜학기 내)이 포함되어야 함

- 단, ‘1단계 진로탐색’에 한해 수혜학기 이전 실시한 적성검사 인정

ㅇ (미이수자 불이익) 해당학기부터 취업지원금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학기에 수혜한 취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3. 참여 포기

□ 참여학생 포기신청

ㅇ (신청방법) 참여학생 중 더 이상 수혜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포기확인서를 작성 후, 대학으로 제출

ㅇ (의무사항) 포기 시 장학금 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장학금 반환: 장학생은 수혜한 장학금*을 대학을 통해 재단으로 반환

* 등록금 및 취업지원금

-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만큼 의무종사 필수

Ⅵ		의무종사

1. 의무종사 개시

□ 의무종사 개요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이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졸업 후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것

- 취업지원형: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

ㅇ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ㅇ (졸업자 등록) 대학이 참여학생을 졸업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

- 졸업자 등록은 재단 학자금운영부에서 시행하는 “수혜자 사후관리를 위한 학적정보 등록요청”에 따라 실시

- 취업지원형의 의무종사일수는 대학이 졸업자 등록 시 등록한 졸업일 이후부터 산정

2. 의무종사 관리

□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ㅇ (시작/완료보고) 참여학생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보고를 하여야 하며, 의무종사를 마친 후 완료보고 실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재단이 확인 가능한 자는 보고 불필요하나, 퇴직 시 의무종사 유예 보고 필요

- 고용보험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지원유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취․창업과 의무종사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 6개월 이상 미보고 시, 환수자 지정안내 후 환수자 지정처리

①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의무종사/환수종합현황에서 확인

□ 의무종사 유예

ㅇ (유예신청) 졸업자는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한 경우 재단으로 신청하고, 재단 승인 하에 최대 24개월까지 유예 가능

①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의무종사관리  ⇒ 의무종사유예신청 ② 유예사유 및 요청기간, 증빙서류 등록 후 완료 선택

- 1회 최대 6개월까지 신청가능하고, 누적하여 24개월 초과 불가

- 유예기간은 보증보험가입일로부터 3년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기간 연장필수(’16년 이후 신규장학생부터)

【의무종사 유예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

신청사유	증빙서류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질병·상해*	진단서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미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원 수강증, 본인확인(고용정보 없는 경우), 기타(택 1)
미창업(매출없음)	본인확인(고용정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직·퇴사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택 1)
전공심화·수료	전공심화대학 입학증명서, 졸업유예 등 증빙 자료
기업도산	도산 확인 가능서류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단, 질병·상해, 미취업, 미창업 사유는 재단 승인을 통해 추가 가능

□ 의무종사 포기

ㅇ (신청방법) 재단으로 콜센터를 통해 포기신청 접수

ㅇ (장학금 환수) 의무종사 포기 시, 재학 중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에 부가금 가산*하여 환수

* 부가금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으로 정함

-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환수금액=(재학 중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 × (잔여 의무기간 / 총 의무종사일*)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180일

ㅇ (환수대상자 관리) 대상자의 환수경과에 따라 환수자와 불성실 환수자로 구분하여 관리

- 환수자: 졸업자의 포기신청이 접수되면 환수자로 지정하며, 환수자 지정 안내문 등을 통해 환수 독려

- 불성실 환수자: 재단의 안내에도 3개월 이상 환수가 진행되지 않으면, 불성실환수자로 지정하고 독촉장 발송

- 보증보험 이관: 독촉장 발송에도 3개월 이상 환수가 진행되지 않으면, 최고장을 발송하고 그럼에도 1개월 이상 환수가 진행되지 않을 시 보증보험사로 이관

※ 보증보험사로 업무가 이관될 경우 원금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청구 예정(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 발생)

【보증보험제도란? 】

•(개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학금 미반환, 미환수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증제도 •(보험금 청구) 장학생이 반환(환수)를 지속적으로 불이행 할 시, 보증보험사에서 재단으로 반환(환수)금을 대납하고 보험사가 장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	보증보험 관련 업무처리 절차

3. 의무종사 승인

□ 의무종사 인정범위

ㅇ (취업지원형)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입사일부터 인정

-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중견기업 취업인정제외 기업(예시)】

•직계존속(부 또는 모)이 대표(이사)인 기업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내일채움공제가입 제외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

•법인의 본점 이외의 개별 사업장(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업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의무종사 인정서류

ㅇ (취업지원형) 기업유형 및 본인 재직여부, 재직기간 확인가능 서류

구분	보고방법
4 대 보 험 가 입 자	<시작보고> 1)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일괄 완료보고> 1)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4 대 보 험 미 가 입 자	<시작보고> 1) 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 재직증명서 2)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일괄 완료보고> 1) 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의무종사 보고 및 서류제출 불필요

□ 의무종사 불이행

ㅇ (불이행 기준) 졸업 후 의무미보고, 미보고자의 거소불명 및 연락두절, 해외어학연수, 인정범위 외 취․창업 등

- 졸업 후 학업연장(대학원 진학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의무종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예시: 주간 중소기업 근무 후 야간대학원 수학

□ 의무종사 대체

ㅇ (인정 기준) 지원유형 간 최대 2회 한해 의무종사 대체 인정

- 취업지원형: 졸업 후 미취업자가 창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창업지원형: 창업 후 폐업 등의 사정으로 취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의무종사 경감

ㅇ (장기재직자 혜택) 최초 의무종사 시작보고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6개월 당 2개월씩 의무종사일수 감면

- 최초 의무종사 시작보고기업에서 이직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나,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직할 경우에 한해 1회 기회 부여

- 2학기 이상 수혜한 학생에 한해 적용(의무종사일수 180일 이상)

- 총 감면일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수혜횟수별 장기근속자의 의무종사 감면일(예시)】

수혜횟수	의무종사 대상일수	의무 종사1	감면	의무 종사2	감면	의무 종사3	감면	실제의무 종사일수	총 감면일
1회	6개월	6개월						6개월	-
2회	12개월	6개월	2개월	4개월				10개월	2개월
3회	18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	2개월	2개월		14개월	4개월
4회	24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	2개월	18개월	6개월

Ⅵ		기타 장학생 준수사항

□ 참여학생

①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장학생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보험가입, 학적관리, 교육이수, 의무종사 보고 등

②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③ 의무종사 불이행 등에 따른 장학금 환수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

④ 사업관리 등을 위해 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추적조사 등에 성실히 응답

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붙임1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2		업종별 중견기업 범위(중견기업 기업법 시행령)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 (제2조제4항제2호 관련) <개정 2016. 8. 29.>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700억 원 이상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550억 원 이상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매출액 400억 원 이상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300억 원 이상
39.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3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성 명				학 년		학 번
	e-mail				연락처
중소기업	기업(기관)명				업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연락처
	총 이수시간				소재지
교육내용	순번	일자		이수시간	교육명(내용)
위 학생은 본 기업(기관)에서 OJT 등 사내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확인자 : ○○기업 담당자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붙임4		2018년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현황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소유형
1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복지형
2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사회봉사·복지형
3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인턴형
4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 (안전보건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5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 종료 후 잔여비만 편성 중)	인턴형
6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인턴형
7	국토부	해외인프라시장개척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인턴형
8	국토부	항공전문인력양성 (항공인턴십지원)	인턴형
9	기재부 (복지부)	요보호아동그룹홈지원	사회서비스형
10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인턴형
11	농진청	농가경영개선지원 (민간전문가운영)	공공업무지원형
12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ODA)	인턴형
13	문체부	박물관진흥지원 (등록사립박물관전문인력지원)	인턴형
14	문체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인턴형
15	문체부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 (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등)	사회봉사·복지형
16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사회봉사·복지형
17	문체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공공업무지원형
18	문체부	국민문화향유권확대 (휴관없는 국립박물관 · 미술관운영, 국립박물관 · 도서관 · 미술관 개관시간 연장, 국 · 공립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주말프로그램운영)	공공업무지원형
		국민문화향유권확대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및 자료정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공공업무지원형
19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공공업무지원형
20	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	공공업무지원형
21	문체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지원	공공업무지원형
22	문화재청	문화재돌봄사업	소득보조형
23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 운영비지원	인턴형
24	보훈처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가사·간병지원)	사회서비스형
25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사회서비스형
26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재능활동형)	사회봉사·복지형
27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재능활동형 외)	사회봉사·복지형
28	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소득보조형
29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사회서비스형
30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사회봉사·복지형
31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32	복지부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사회서비스형
33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형
34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회서비스형
35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단운영) (산림보호지원단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공공업무지원형
36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해외산림인턴지원)	인턴형
37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공공업무지원형
38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소득보조형
39	여가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언어영재교실 운영 등)	사회서비스형
40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양육지원)	사회서비스형
41	여가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42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사회서비스형
43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인턴형
44	외교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복지형
45	행안부	국가기록물정리	공공업무지원형
46	행안부	자원봉사활동화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공공업무지원형
47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소득보조형
48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쓰레기수거사업)	소득보조형
49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소득보조형
50	환경부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주민감시요원, 5대강환경지킴이)	소득보조형

《 직접일자리사업 (50개) 》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1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직지원금
2	고용부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1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3	고용부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4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5	고용부	근로자능력개발지원
6	고용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 (다기능기술자과정, 기능사과정, 훈련장려금, 기능장과정, 영세사업장훈련, 전공심화과정, 베이비부머훈련, 여성특별과정, 교육훈련과정, 교과개발및교재발간, 하이테크과정)
7	고용부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 (산재근로자직업훈련지원)
8	고용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지특)
9	고용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일반) 실업자능력개발지원 (대학최종학년직업훈련)
10	고용부	일학습병행운영지원
11	고용부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12	고용부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2 (일반)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2 (대학최종학년직업훈련)
13	고용부	중견ㆍ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4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5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16	고용부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17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지원 (귀농귀촌교육)
18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인교육훈련) (농업농촌핵심인력양성교육훈련지원)
19	농림부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한식조리인력양성)
20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 (신규농업인(귀농귀촌)정착지원)
21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대학) (농업인대학운영)
22	문체부	MICE산업육성지원 (MICE산업경쟁력강화및협력네트워크구축)
23	문체부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관광전문인력육성) (관광전문인력교육,관광안내인력교육, 관광통역안내사교육,카지노아카데미,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등)
24	문체부	콘텐츠사업생태계조성 (벤처단지인프라조성운영, 문화콘텐츠인재양성지원, 융복합문화예술콘텐츠개발등)
25	문체부	예술인력육성1 (예술인력재교육(무대예술전문교육))
26	문체부	영화정책지원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현장영화인인력양성)
27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 (경상사업비(전문인력양성))
28	미래부	우주기술산업화및수출지원사업(R&D) (우주기술전문연수)
29	미래부	방송콘텐츠진흥(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30	미래부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
31	미래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32	미래부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R&D)
33	미래부	SW전문인력역량강화(R&D)
34	법무부	갱생보호활동(직업훈련)
35	법무부	직업훈련(직업훈련,이관내역은제외)
36	보훈처	취업지원(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37	산업부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38	산업부	에너지인력양성(R&D)(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39	산업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40	중기부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R&D)
41	행안부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42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구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2 (새일센터지정운영(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
43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꿈드림취업교실)
44	중기부	연수사업
4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하나원본원(직업훈련및수당), 제2하나원(직업훈련및수당))
46	특허청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기업등의지식재산교육(기업실무자교육))
47	행안부	북한이탈주민지원 (기업체연수교육)
48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생물자원) (생물자원전문인력양성)
49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지원인력인프라구축(물산업) (물산업전문가양성)
50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지원인력인프라구축(생태독성) (생태독성,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

《 직업훈련 사업 (50개) 》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1	고용부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2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지원
3	고용부	고용동향조사분석
4	고용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5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6	고용부	보조공학기기지원
7	고용부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사회심리재활지원)
8	고용부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9	고용부	일터혁신컨설팅지원
10	고용부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11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12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2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제외한 금액)
13	고용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14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
15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16	고용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17	고용부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18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지원
19	고용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0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청년내일찾기패키지)
21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청년내일찾기패키지제외)
22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지특)
23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24	고용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5	국방부	취업활동지원(국방취업지원센터)
26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지원(도시민유치지원)
27	법무부	갱생보호활동(취업지원비)
28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제대군인취업센터운영)
29	보훈처	취업지원(국가유공자취업지원)
30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지원)
31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32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취업설계사인건비,온라인취업상담, 취업연계및사후관리)
33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벤처기업일자리창출지원)
34	특허청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IP지역인재양성및활용지원)
35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어업인일자리지원)

《 고용서비스 사업 (35개) 》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1	고용부	고용안정장려금
2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일반)
3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4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5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
6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7	고용부	생활안정자금대부(융자)
8	고용부	세대간상생 고용지원
9	고용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임금피크제,고용안정지원)
10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1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12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고보)
13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
14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15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16	고용부	고용장려금(융자)
17	교육부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중소기업취업전제사다리장학금)
18	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1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급(북한이탈주민고용지원금지급)

《 고용장려금 사업 (18개) 》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1	고용부	광역구직활동지원금
2	고용부	구직급여
3	고용부	실업크레딧(고보기금)
4	고용부	실업크레딧(일반회계)
5	고용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6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7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8	고용부	체당금지급
9	고용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10	복지부	실업크레딧지원

《 실업소득 유지 · 지원사업 (1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