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 – 1589호

2020년 부산광역시 시정협치사업 공개모집

우리시에서는 민-관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단체)과 사업부서(행정)가 숙의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실행하는 등 사업 전반의 과정(기획-실행-평가-환류)을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정협치사업’ 운영합니다. 2021년 실행되는 부산광역시 시정협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를 실현하는 민-관협치 활동을 함께하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5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신청기간 : 2020. 5. 18.(월) ~ 6. 5.(금) / 3주간

2.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에 주소나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3인 이상 공동제안)

- 부산광역시 소재 시민사회단체

- 부산광역시 소관부서 및 각 구-군

3. 공모대상 및 사업유형

- 공모대상 : 2021년 예산으로 2021년 내 완료 가능한 사업

- 대상사업 : 2020년 시정협치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 의제영역 : P. 3 2020년 시정협치의제 목록 참조

- 사업규모 : 30억원 정도

- 지원규모 : 사업당 최고 3억원 이내(※ 최저 300만원 ~ 최고 3억원)

4. 제출서류 : 시정협치사업 신청서 (P. 5 시정협치사업 신청서 참조)

5. 신청방법

① 이메일 접수 : lhn5386@korea.kr (엘 에이치 엔 5386)

⇨ 신청서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소식’ - ‘고시공고’에서 ‘2020년 시정협치 사업공모’로 검색(공고번호 : 2020-1589호) 또는 부산광역시 협치부산 홈페이지 – 협치의제사업 - 신청하기 -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② 인터넷 접수 : 부산시 홈페이지 - 협치부산 페이지 - 시정협치사업 신청하기

⇨ http://www.busan.go.kr/gnance/gnanceBb /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문의 : 051-888-1412(부산광역시 협치추진단)

6. 심사 및 선정방법

- 사전검토 : 접수된 신청사업을 소관부서에서 서면 검토

⇒ P. 9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및 부적격 여부 심사기준 참조

- 사업심사 : 총예산의 130% / 39억원 규모 선정(서면심사)

- 사업선정 : 사업선정 시민원탁토론 다득표순으로 30억원 규모 선정

⇒ P. 10 시정협치 사업선정 기준(안) 참조

7. 시정협치사업 추진절차

	의제공모-발굴	▷	의제선정(공론장)	▷	사업공모
	•의제공모(시민, 행정) •의제발굴(간담회 등)		•의제선정 원탁토론회 (분야별 숙의-선정)		•사업공모(협치의제의 실행을 위한 사업계획)
	3월～4월		4월		5월
▷	소관부서 검토	▷	사업심사(필요시)	▷	민-관 사업숙의(숙의)
	•시민 신청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사업타당성 심사 •예산의 130% 내 선정		•민-관 사업숙의 (협치학교-워크숍)
	6월		7월		7월
▷	사업선정(공론장)	▷	예산편성-실행준비(숙의)	▷	사업실행
	•사업선정 원탁토론회 •예산의 100% 내 선정 •협치협의회 심의(의결)		•사업의 예산편성 •민-관공동 실행준비 (협치학교-워크숍)		•소관부서에서 민-관공동사업실행단을 구성하여 사업실행
	8월		9월～12월		2021년 1월

※ 붙임자료

[붙임1] 2020년 시정협치의제 목록 (P. 3)

[붙임2] 2020년 시정협치사업 신청서 (P. 5)

[붙임3]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및 부적격 여부 심사기준(소관부서 검토) (P. 9)

[붙임4] 시정협치 사업 선정 기준(안) (P. 10)

[붙임1] 2020년 시정협치 의제 영역

2020년 부산광역시 시정협치의제 목록

주제1.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와 지역경제
1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2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도시 만들기
3	▸시민참여에 기반한 해양관광사업 만들기
주제2. 코로나 극복으로 안전한 사회
4	▸코로나 19에 따른 서민금융 위기 대응과 안전망
5	▸재난약자에 대한 맞춤형 돌봄체계와 사회적연대
6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역 위기관리 체계
주제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원순환과 에너지전환
7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구축
8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
9	▸일회용품 안쓰기와 자원순환 활성화
10	▸생산자-정부-소비자가 함께하는 플라스틱 다이어트 실천 프로그램
주제4. 물과 길 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도시
11	▸구포~사상~부산진역 구간 폐선부지 시민공원화를 위한 시민공론화
12	▸민-관파트너쉽의 생태하천관리 체계 만들기
13	▸환경과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길 프로그램
주제5.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건강 시스템
14	▸공공의료기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15	▸아동-취약계층 구강건강 제도 개선과 확대
16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강화
17	▸고독한 사람이 없는 부산을 위한 느슨한 연대
18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한 사회적돌봄체계 구축

주제6. 평등과 평화의 감수성이 있는 도시
19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과 시스템
20	▸평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시민공동체 활성화
21	▸소수-소외계층과 공존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주제7. 청년 시민권의 확장
22	▸청년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청년 부·울·경 협력 거버넌스 구축
23	▸청소년-청년의 시민권 증진 및 정치아카데미
24	▸미진학 청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주제8.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시민학습
25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미디어 교육공동체 활성화
26	▸공공공간 활용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27	▸협치역량이 강화되는 민주시민 양성
주제9.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생태계
28	▸마을단위 식생활공동체 활성화
29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활성화
30	▸부산형 지속가능한 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먹거리체계 구축
주제10. 마을공동체가 살아있는 삶터
31	▸마을공동체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
32	▸온라인 빈집-빈공간 플랫폼 구축을 통한 다양한 활용 방안
33	▸주거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확대하는 사회주택 활성화
주제11. 협치기반 조성
34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산형 공론장 플랫폼 형성 및 확대
35	▸지역협치 활성화와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협치기반 조성
주제12. 기타분야
36	▸민-관협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타 의제

[붙임2] 2020년 시정협치 사업 신청서

2020년 부산광역시 시정협치 ‘사업’ 신청서

[ * 표시는 필수 기재 및 표시 사항임 ]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 시정협치사업은「시민과 행정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과 사업부서가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의 전체 과정(계획수립, 실행, 평가 및 환류)을 민․관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제안자는 ’20년~’21년 두 해 동안 제안사업의 조정‧보완 과정과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해야 하오니, 제안 신청 전에 아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여부 √ 표시
1. (사업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제안자는 ’20년 7월 동안 진행되는 민-관 숙의과정(협치학교 – 집중 워크숍)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셨습니까? ※ 민관 숙의란, 제안사업 구체화를 목적으로 시민 제안자와 행정 담당자가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민주적 절차이자 과정입니다.	□ *
2. 최종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는 ’21년 1월 ~ ’21년 12월 기간 동안 시민과 사업부서가 함께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참여하여 주요사항에 대해 함께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셨습니까? (예) 민관협의체 회의(정례화, 필요시 수시) 및 성과공유회, 워크숍 등	□ *
3. 최종 선정된 사업이 공모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므로 사업 제안자와 사업 수행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 제안자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자 공모 등에 참여해야 사업 수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셨습니까?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시정협치사업 신청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

- 시정협치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 항목 : 신청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

❍ 보유·이용 기간 :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필수)

※ 신청인 성명 및 신청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세부사업계획서 등) 작성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시민사회단체인 경우) 소개서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연 락 처						*e - 메일
홈페이지						*설립연월일	년 월 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우편번호 000–000) 도로명 주소 기재
*기관 소개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단체의 설립목적, 주요 현황 및 고유목적사업, 기타 추진 중인 사업 등 간단히 작성
네트 워크 소개	참여단체 현황	․ 총 개소 ․ 참여단체명 : 네트워크 혹은 컨소시엄 참여/소속 기관/단체 명을 기입 * 본 제안에 뜻을 모아 함께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기입
담 당 자		*성명		소 속				*직 책
		전화		*휴대폰				e-메일

신청자(개인인 경우) 소개서
*대표제안자 성 명
*연락처 (휴대폰)					*e - 메일
제안그룹소개	* 모임 혹은 함께 제안하게 된 계기나 취지가 있는 경우 작성(필수항목 아님)
*공동 제안자 (최소2인 이상)	성명		연락처 (휴대폰)				e-메일
	성명		연락처 (휴대폰)				e-메일
	성명		연락처 (휴대폰)				e-메일
	성명		연락처 (휴대폰)				e-메일

신청자(행정인 경우) 소개서
*제안부서
*담당자 (연락처)				e - 메일
과장	*성명		연락처		e-메일
팀장	*성명		연락처		e-메일

2020년 부산광역시 시정협치사업 신청서

1. 사업명 :

※ 15자 내외로 작성

2. 해당분야 :

※ P. 3 ‘2020년 시정협치의제 목록 참조

3. 소요사업비 : 000,000,000원

4. 사업기간 : 2021년 0월 0일 ~ 2021년 00월 00일

5. 제안취지

※ 신청사업과 관련된 현황 또는 주요 이슈 등

○

○

6. 제안목적

※ 본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나 상태

○

○

7. 사업내용(추진과정)

단위사업명	주요 추진사항	추진일정
*제안사업 내 구상하는 프로그램명 ex) 사전교육	․ ․ ․	․ ~ ․ ~ ․ ~
ex)조사연구
ex)홍보확산	*단위사업/프로그램 추진목적 및 운영계획 등

8.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000,000,000원

○ 단위사업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집행시기 (분기별)
총 계			(100 %)
※ 추진과정과 단위사업과 연계	00비		( %)	․
	00비		( %)	․
	00료		( %)	․
	00수당		( %)	․

※ 사업비 구성 중 운영비(인건비 포함)와 사업비의 비중은 지방보조금 회계처리기준으로 최종 심사단계에 협의하여 정함.

9. 민관협치방안

※ 사업추진단계별 민-관 협치방안 기재

○

○

10. 사업효과

※ 사업시행에 따른 직·간접적 기대효과, 수혜범위(시민·지역 등) 기재

※ 협치형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 기술

○

○

11. 기타

※ 사업설명을 위해 필요한 참고(특이)사항 기재

○

○

※ 기타 참고자료 등은 별도의 첨부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hn5386@korea.kr)

[붙임3]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및 부적격 여부 심사기준(소관부서 검토시)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및 부적격 여부 심사기준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최종 선정된 시정협치사업은 2021년 1년 동안 실행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별 민-관사업실행단(팀)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해 사업제안자와 시 사업부서가 함께 논의하여 추진합니다.

․ 공모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별도의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므로 사업제안자와 사업수행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자 공모 등에 참여해야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여부 심사기준]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 시 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 교육청, 경찰청, 한국전력 사무 등

-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자치구-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시(구)립 시설로 기존 시설에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신규 또는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

(예) 공공청사(시․구청, 주민센터, 자치회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구하는 사업

- 1년 이상 시정협치예산으로 지속해서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단, 다음 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할 경우 적격)

※ 매년 개최되는 프로그램성 사업은 계속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정 개인․단체 지원,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혜 우려가 있는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동의, 출자-출연금 시의회 사전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한 경우 제외

(단, 시정협치사업 선정 후 시의회 심의 전까지 사전절차 이행한 경우는 가능)

[붙임4] 시정협치 사업 선정 기준(안)

시정협치 ‘사업’ 선정 기준(안)

1차 심사 : 사업타당성 심사	2차 심사 : 최종제안 승인 및 우선순위 결정	비고
(공공성) 공익목적 달성이나 다수의 시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숙의과정) 이 사업을 숙성시키기 위한 민관의 숙의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개별
(수혜대상)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시 전체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민관협력) 숙의과정에서 민관의 협업과 역할분담이 충분히 고려되었습니까?	〃
(적절성) 부산시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습니까?	(사업비 적정성)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
(적합성) 시정협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입니까?	(적합성) 시정협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입니까?	공통
(협치성) 민ㆍ관 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협치성) 민ㆍ관 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
(효과성) 사업기간 내에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까?	(효과성) 사업기간 내에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까?	〃

※ 참고자료 : 2017 협치서울 사업 검토시, 부적격 사유(12개) 선택 비율

․상위 3개 (총 69.9%) :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업 (41.3%)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15.9%) > 법령,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