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22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

2022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

2022. 6.

인재육성장학부

Ⅰ		사업 개요

1. ’22년 2학기 기부처별 신규장학생 선발 요약표

(단위: 명, 백만 원)
유형	기부처		선발대상	선발 인원	심사기준		장학 금액 (학기당)	지원기간
					1차 심사	2차 심사 (기부처 맞춤형)
생활비	1.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529	가계소득(100점)	-	1	1개 학기 (’22-2)
	2.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100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자기소개서 (100점)	1.5	1개 학기 (’22-2)
	3.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 가정의 대학생	206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1	2개 학기 (’22-2∼’23-1)
	4. 작가 하시시박 X T.P.Z.	新	저소득층 미술 계열 전공 대학생	7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2	1개 학기 (’22-2)
	5. 한국가스공사	新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에너지 전공 대학생	80	가계소득(50점)+성적(50점)+ 가산점(10점)	-	2	1개 학기 (’22-2)
	6. 한국교직원 공제회 유형Ⅰ	新	사범(교원, 교육)대학 저소득층 대학생	70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2	1개 학기 (’22-2)
	7.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산업재해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20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1.5	2개 학기 (’22-2∼’23-1)
	8. 한국토지주택공사 (LH)		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51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2	1개 학기 (’22-2)
	9.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Ⅱ		택배기사 본인 또는 그 자녀	43	가계소득(50점)+성적(50점)	-	1	1개 학기 (’22-2)
	10. DGB 사회공헌재단	新	경북‧강원지역 산불로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 가정 대학생	26	가계소득(100점)	-	2	1개 학기 (’22-2)
	11. KDB산업은행	新	소상공인 가정의 저소득층 대학생	100	가계소득(50점)+성적(50점)	-	2	1개 학기 (’22-2)
	12. KOSAF기부펀드 유형Ⅰ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대학생	40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자기소개서 (100점)	2	2개 학기 (’22-2∼’23-1)
	13. KOSAF기부펀드 유형Ⅱ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20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1.5	1개 학기 (’22-2)

2. 추진 일정

업무내용	일정
보도자료 배포 등 선발 공고	’22. 6. 7.(화) ∼ 6. 28.(화)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22. 6. 15.(수) 09:00 ∼ ’22. 6. 28.(화) 18:00 (14일 간)
심사자료 준비 (학사정보 입력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22. 6. 29.(수) ∼ 8. 23.(화)
장학생 심사	’22. 8. 24.(수) ∼ 9월 중순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2. 9월 중순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심사 기준일: 심사 시작일(8월 24일(수))

*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Ⅱ		공통 선발 기준

1.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ㅇ ’22. 6. 15.(수) 09:00 ∼ ’22. 6. 28.(화) 18:00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ㅇ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서류제출

ㅇ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누리집에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확인 경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만 인정, 등록금을 이연한 경우에도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 사용 불가

ㅇ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

2. 대상자 선정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

ㅇ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시작 기준일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 불가

□ 장학생 심사

ㅇ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자기소개서 등)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ㅇ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등록금/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동일 학기에 1개 유형만 수혜 가능

ㅇ 동일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중복지원 불가(신규,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

ㅇ 1‧2차 심사 완료 후, 심사기간 동안의 학적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ㅇ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미입력(재외국민 특별전형‘N’입력)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심사 제외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 국내외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경우는 제외 처리

구 분		평가항목
1차	1단계	○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2단계	○ 가계소득 평가: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성적 평가: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2차		○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심사 등 진행

* 선발자격조건: 기부처별 신청자격, 성적, 소득수준, 이수학점, 학적상태 등 심사

4.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ㅇ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 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선택경비

□ 중복지원여부 확인

ㅇ 장학생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

5.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ㅇ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ㅇ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6. 사후 관리

□ 장학금 환수

ㅇ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ㅁ 제2조(정의)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ㅁ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장학금 반환

ㅇ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제적, 타 대학 편입, 재입학, 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장학금 미반환 시,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할 수 있음

ㅇ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

※ 단, 계속장학생이 졸업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600,000원 × 5/6 = 2,166,666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2,600,000원 × 2/3 = 1,733,333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2,600,000원 × 1/2 = 1,30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은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일부 반환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처리 기준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22-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환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질병, 사망, 사고, 지진ㆍ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대상에서 제외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 파일의 환수‧반환 예외처리 신청서(사유 등 기재)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

7. 자기소개서 심사

□ 심사위원 위촉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자기소개서 심사를 위해 자기소개서 심사위원을 위촉

ㅇ 심사위원은 기부처별 평가기준을 근거로 위촉

ㅇ 위촉세부계획은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부서장 전결로 위촉

□ 기능

ㅇ 기부처별 사업 목적 및 평가기준을 근거로 자기소개서 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

ㅇ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일 경우 등 제척사유 발생 시,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대체

□ 임기

ㅇ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 사업 종료까지

□ 수당

ㅇ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 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기부처 및 재단 내부 위촉 심사위원은 대상에서 제외

8. 기타 공통사항

□ 선발기준 우선순위

ㅇ 기부처별 선발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과 상이할 경우, 기부처별 세부 기준을 우선함

□ 발생이자 처리

ㅇ 기부장학금 대학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처리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3. 소득확인 제출서류
4.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처리 심의 신청서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60	54	48	42	36	30	24	18	12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적 비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성적 비율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20	18	16	14	12	10	8	6	4	2

□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적 비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50	47.5	45	42.5	40	37.5	35	32.5	30	27.5
성적 비율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25	22.5	20	17.5	15	12.5	10	7.5	5	2.5

□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30	27	24	21	18	15	12	9	6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적 비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70	66.5	63	59.5	56	52.5	49	45.5	42	38.5
성적 비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35	31.5	28	24.5	21	17.5	14	10.5	7	3.5

□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70	67	64	61	58	55	52	49	46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적 비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30	28.5	27	25.5	24	22.5	21	19.5	18	16.5
성적 비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15	13.5	12	10.5	9	7.5	6	4.5	3	1.5

□ 가계소득(100점)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 성적(100점)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적 비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성적 비율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참고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2020년 사업폐지),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2012년 사업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19년 사업신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22년 2학기 신규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생활비 무상보조 유형으로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단, 등록금 지원유형 제외)

참고 3		소득확인 제출서류[필수/선택/다자녀]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심사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22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학생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 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 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주민등록표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1～3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모바일앱)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 12. 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 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② 선택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

◦ 인정 범위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주1)
차상위계층주2)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모바일)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카카오 알림톡(SMS 등)으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주2) 별첨5 참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예시

◇ 다자녀 국가장학금 서류

신청 시 입력한 형제·자매 정보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대법원 가족관계정보를 통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구분	내용
이혼가정	• 이혼후관계단절된 부(모)의 서류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자녀는 인정 불가 -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거나 부 또는 모가 학생의 이복(동복)형제를 부양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양측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가능 * 1) 이혼사실 등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2) 자녀합산을 위한 부(모)‧계모(계부)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양관계 존재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 부모 양쪽이 이혼후관계단절된 경우 형제·자매 수 인정 불가 -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 가능
재혼가정	• 계부 또는 계모가 소득·재산조사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모(부), 계부(계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 단, 재혼사실 확인 및 자녀 수 합산을 위하여 부(모)‧계모(계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형제･자매의 사망, 말소 등	• 사망한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학자금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폐쇄 등록된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수 합산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수 합산에서 제외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 확인 가능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는 첫 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단, 학생 본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하여 제출)

※ 세부 처리기준은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참고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3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자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6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참고 4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대학공문 제출 필수)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수혜학기	년도 학기	환수대상금액	원

환수예외 심의 신청사유	(상세히 기술할 것)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1. 증빙 서류 제출 : 환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2.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