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역할 등 안내

	【 목 차 】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역할 안내............ 2 Ⅲ. 원격수업에 따른 장애대학(원)생 지원 안내................ 10 Ⅳ. 대면수업 전환에 따른 고려사항.............................. 13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ㅇ 법정사항 및 권고사항 등 안내를 통한 장애대학(원)생 학습권 강화

ㅇ 장애대학(원)생 교육과 관련된 요구를 대학과 시의성 있게 공유

ㅇ 정보 제공으로 대학의 장애대학(원)생을 위한 지원 기능 강화

ㅇ 소통 강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장애대학(생) 정책 추진

□ 추진 경과

ㅇ 장애대학(원)생을 지원을 위한 대학의 역할 안내(학기 초, 연 2회)

ㅇ 현장의견수렴을 거쳐 원격수업에 따른 장애대학(원)생 지원 안내('20. 2학기 ~)

- 원격수업에서의 교수자 유의사항(1면, A4, PDF) 포함

△ 장애대학생 간담회(’20.7.3.),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간담회(’20.7.20.),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및 학생 의견수렴(’20.7.30.)

◦ '21년 안내를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 및 대학 등의 의견 수렴

△ 1학기 :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2.18.), 전국 대학 대상 의견수렴(2.22.~2.26.)

△ 2학기 : 전국 대학 대상 의견수렴(6.30.~7.9.), 장애대학생 단체(7.19.) 및 장애대학생 학부모(6.15., 7.1.)

◦ 지원 대상에 장애대학원생도 포함됨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장애대학생’을 ‘장애대학(원)생’으로 표기 변경('21. 2학기∼)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3.23.개최) 위원 지적 반영

Ⅱ		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역할 안내

1		장애대학(원)생을 위한 시스템 등 구비

□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운영

ㅇ (특별지원위원회)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 다만,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특별지원위원회 기능 수행 가능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ㅇ (장애학생지원센터)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않거나 9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 배치 가능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담당업무)

-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공지

ㅇ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은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함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2021년부터 대학정보공시 시스템에 공개

□ 학칙 규정

ㅇ 대학의 장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함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장애인식개선 교육

ㅇ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

2		장애대학(원)생의 학교생활 지원 사항

□ 편의 제공

ㅇ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활동 편의 제공

- (물적 지원)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 (인적 지원) 장애대학(원)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 (취학편의 지원) 통학 및 교내 이동‧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등 지원

※ 대학 셔틀버스 등 이동편의 제공 시 학생의 장애유형 등 특성을 고려

- (정보접근 지원)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수단, 원활한 교수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학생이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설비 설치 지원 등

-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ㅇ (진로교육 및 정보제공)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 제공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 차별 금지

ㅇ (입학 시 차별금지) 장애를 이유로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됨

-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인이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서류, 별도 양식에 의한 지원서류를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 금지

- 다만,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는 가능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7항

- 입학전형절차 중인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의 적극적 강구 및 제공

*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인력 배치,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등

ㅇ (교내‧외 활동시 차별금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 금지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ㅇ (모욕‧비하 금지)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금지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3		장애대학(원)생 지원 시 권고사항

□ 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 운영

ㅇ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전담인력의 안정적 배치

- 장애대학(원)생 지원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우선 배치

※ 학습지원, 생활지원, 이동지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필요 인력 배치

- 장애대학(원)생 지원 인력의 잦은 인사이동 지양

※ (학생) 재학 중 5번 내지 7번에 걸친 인력 변동이 있었다며 적정 지원 곤란 토로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서비스 적극 홍보

- 장애대학(원)생이 학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 지원 사항 수시 홍보 강화

※ 홍보물 제작ㆍ비치, 이메일ㆍ문자ㆍ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활용 안내

○ 장애대학(원)생을 위한 진로직업‧취업 지원 기능 확대

- 장애대학(원)생의 취업관련 정보제공, 취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 마련, 상담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ㅇ 장애대학(원)생의 참여 권고

-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구성에 있어 장애대학(원)생을 포함하거나, 장애대학(원)생에게 특별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시 참관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대학 운영

ㅇ 장애대학(원)생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대학(원)생을 고려하여 강의계획서 제공, 강의실 배정 및 접근, 교재 및 교수학습 기자재 지원, 시험 및 평가 지원

※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계획서 등에 장애대학(원)생 지원 사항 등을 공지

ㅇ 시각 장애대학(원)생의 원활한 학습 및 생활을 위한 지원

- (대체자료 적기 지원)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서비스 활용 및 시각 장애대학(원)생용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대학 자체 지원 방안 마련

※ 시각 장애대학(원)생이 점자 학생증을 원할 경우 대학의 여건에 맞게 점자 라벨러 부착 등 지원

- (보조견) 장애대학(원)생이 동반하는 보조견(표지 부착)의 교내 출입, 엘리베이터 이용, 강의실 출입을 거부하지 않도록 유의

※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이하 부과 대상(「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

- (접근성 고려한 정보 안내) 이미지 파일(PDF 등)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텍스트 파일(HWP 등)과 함께 제공

※ 신청기한이 정해진 안내 자료(예시 : 기숙사 등 각종 신청 안내 자료), 대학 입시 안내자료 등

ㅇ 지체ㆍ발달 장애대학(원)생에게 필요한 자립생활 지원

- 수업 중 학습 지원은 물론 이동 지원ㆍ 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인력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대학 생활을 위한 조치 강구

※ 함께 식사하기, 함께 공강 시간 보내기, 기숙사 생활 지원 등

ㅇ 2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대학(원)생을 배려한 교육활동지원

- 중증 장애에 따른 지원에 한정함이 없이 경증 장애에 따른 지원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

※ (중증 지체 + 경증 저시력) 이동 지원과 함께 속기 지원 등

ㅇ 신입 장애대학(원)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개최

- 대학의 시설 배치 및 시설 간 이동경로, 수강신청 방법,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 서비스 등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 안내

ㅇ 장애인 주간 총장 간담회 실시 추진

-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 장애대학(원)생과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리자의 장애대학(원)생 지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

ㅇ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추진

- 장애인 인권교육 및 성희롱 및 성추행 예방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존중 분위기 조성

ㅇ 장애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제도 확대

- 장애와 가계곤란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장애대학(원)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미래인재로 육성

ㅇ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사회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물적‧인적 자원이 풍부한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활용

4		법령 위반 시 제재 사항

□ 제재 내용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 고려하여 판단

⇒ (제재조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ㅇ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및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 (제재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

ㅇ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차별하는 경우

-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제재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의2

ㅇ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운영, 학칙 규정 등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

⇒ (제재조치)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교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근거) 고등교육법 제6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Ⅲ		원격수업에 따른 장애대학(원)생 지원 안내

1		기본 방향

□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공지

ㅇ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는 원격수업 운영 지원방안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대학(원)생에게 알려야 함

ㅇ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장애대학(원)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대학 내 협력체계 구축·운영

ㅇ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학본부(교학처, 학생처) 및 학과 등과 적극 협력체계 구축

ㅇ 원격수업 관리·운영 부서에서는 장애대학(원)생의 원격수업 접속ㆍ참여 등에 따른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 마련하여 안내

* 원격수업 시스템 상에서 안내하고, 학생의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편의지원(속기, 대필 등)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요청하도록 안내 병행

ㅇ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편의지원 적극 강구

2		원격수업에 따른 장애대학(원)생 지원

□ 공통

ㅇ (사전조사 및 지원계획) 모든 장애대학(원)생이 원격수업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수강과목에 맞는 속기, 자막, 수어통역, 대필 및 평가수준 조정 등 학기 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ㅇ (사전자료 제공)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교수에게 사전에 강의계획서, 수업자료 등을 요청하여 장애대학(원)생의 수업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업자료의 디지털 변환(최소 하루 전 제공), 수강 신청을 위한 정보 필요

- (장애대학(원)생에게 적기 제공 노력) 장애유형별 지원 준비에 요구되는 내용ㆍ절차ㆍ소요기간 등을 교수에게 적극 알리고 협조 요청

ㅇ (교육지원인력) 장애대학(원)생에게 전 과정에 교육지원인력 적극 지원

-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수업 중 속기사, 수어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 및 과제관련 보조* 지원

* 과제를 위한 자료검색, 과제자료 제작 지원, 과제물 온라인 제출 등 가능

- 전문분야(예 : 공학, 법학 등) 및 외국어 강의 등을 수강하는 경우 대학원생 등 전문성 있는 교육지원인력 확보 필요

ㅇ (원격강의 질 담보) 장애대학(원)생 수강과목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장애대학(원)생 수강 과목의 화면 및 음향 상태 사전 확인 등 필수

- 실시간 강의*는 저작권 범위 내 가능한 경우 녹화파일 공유, 녹화강의**의 재생시간·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장

* 교수자의 말이 빠르거나 잡음 등으로 이해 못한 부분 보충 필요

** 원격으로 실시간 속기가 이루어져 속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생

- 타 대학 또는 오픈플랫폼 제작영상 활용 수업은 자막제공 등 확인,  자막제공이 되지 않을 시 실시간 속기 등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

ㅇ (기타) 장애대학(원)생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

□ 청각·시각 장애대학(원)생 지원

ㅇ 장애대학(원)생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장애유형·정도를 고려

- 출석체크*, 평가** 등에 있어서 학생의 상황에 맞는 방식 적용

* (예시) 실시간 강의에서 청각 장애학생은 접속으로 인정하는 방식(○)
예고 없이 불러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

** 장애학생의 유형·정도를 고려하여 시험시간 연장, 대면시험 실시 등 지원

- 제작영상 또는 녹화강의는 자막제작·지원, 실시간 강의는 실시간 속기 등 지원하고 수업 후 속기록 제공(정해진 시간에 탑재·공유)

* 시각 장애대학(원)생에게는 시각자료(동영상 등)에 대한 화면해설 지원 필요

- 시각 장애학생이 LMS, 원격강의 플랫폼 등 접속·활용이 어려울 경우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접속, 과제물 탑재 등 지원

* 구글(Google) 크롬 원격 데스크톱 등을 활용하여 원격 지원(개인정보 등 유의)

ㅇ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대학(원)생이 수강하는 강의의 교수자에게 유의사항 사전 안내 및 협조요청

	교수자 유의사항 ☞ 교수자용 포스터 활용
- 사전 강의계획서 및 수업자료 탑재 - 입모양과 얼굴표정, 손짓 등을 볼 수 있도록 화면에 얼굴이 나오는 것을 권장 - 강의안만 화면에 보여주는 경우 속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느 구간을 설명하고 있는지 마우스 포인터 등으로 실시간 표시 필요 - 시험시간 연장 및 과제제출 시간 연장 등 장애학생에게 맞는 평가방식 적용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인력의 수업 참여에 대한 허용 - (청각) 교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자막, 실시간 속기 등 필수 - (시각) 지시어(여기, 저기, 이쪽 등) 표현은 지양하고 명확하게 설명 필요 - (시각) 그림 또는 화면을 설명하는 경우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화면해설 지원

ㅇ 장애대학(원)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활성화

- ‘원격수업 수강 지원 사업’ 참여 대학에서는 동 사업을 통해 구비한 보조공학기기를 장애대학(원)생에게 안내하고 적극 대여

-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구비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 대여 안내

※ 대학에서 구비하는 보조공학기기가 부족한 경우 지역사회 복지관 등과 연계 지원

Ⅳ		대면수업 전환에 따른 고려사항

1		사회적 거리두기

□ 학교 출입자 확인

ㅇ 학교 출입자 확인에 있어 출입자 수기 명부 사용이 곤란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QR코드 등도 함께 제공

※ 검역소 등에서 출입명부를 활용하는 경우 편의제공 지원인력 1명 상주 요망

□ 교육지원인력을 고려한 강의실 밀집도 제한

ㅇ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강의실 밀집도 제한으로 교육지원인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

2		이동 배려 및 휴식 공간

□ 이동 배려

ㅇ 대면 수업 시에는 학습 지원과 함께 이동 지원 적극 강구

-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장애대학(원)생에게 이동지원인력 배치하고 정문(등교)부터 정문(하교)까지 안전 제공

□ 휴식 공간

ㅇ 시설 이용 및 장소 이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 휴식공간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

3		유연한 대면 수업 운영

□ 대면 수업에 비대면 참여

ㅇ 대면 수업의 경우라도 장애대학(원)생이 요청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 장애대학(원)생이 요청하는 경우 대면 강의를 녹화하여 제공하고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막 제작하여 제공

□ 시험 방식의 배려

ㅇ 비대면 수업 후 대면 시험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대학(원)생 및 교육지원인력의 이동 편리 정도를 확인하여 대면 시험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험 방법 제공

4		안정적인 교육활동지원 준비

□ 예측 가능한 학사 운영

ㅇ 대면 수업 또는 비대면 수업 여부에 따라 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준비(소요예산 확보, 교육지원인력 확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학교별 가급적 예측 가능*한 학사 운영 노력

※ 장애대학(원)생 제안 : 과목별로 수업방법(대면/비대면), 수업방법별 시기(월(月)이나 요일(曜日)에 따라 대면/비대면), 수업방법별 규모(대면 00%, 비대면 00%)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