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Ⅰ유형) 업무처리기준

2020. 8.

Ⅰ		개요

1. 지원대상

□ 대상학생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 2020-2학기 현재 2, 3, 4학년 정규학기 재학생

ㅇ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 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허용*

* 단,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백분위 점수: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예 : 69.9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ㅇ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 학생 선발기준

ㅇ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 추천 기준 합계 상위자 순으로 선발

ㅇ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계열/학과별 1명을 우선 선발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추천 기준 】

구분	학업성적		학생 취업 의지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취업지원형	배점(40점)
평가 기준	100점∼97점	50	취·창업준비계획1)	20
	96점∼93점	48	유관사업 참여자2)	15
	92점∼90점	46
	89점∼87점	44	졸업학기	5
	86점∼83점	42	대학별도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름
	82점∼80점	40
	80점 미만	30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7 참조)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예시: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1개월이상 근무)장학생 등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장학생 지원기준

ㅇ (지원횟수) 선발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장학금 지원횟수 제한

- 학생의 최대지원횟수는 누적하여 관리

- 재단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횟수에 포함하나, 근로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

지원횟수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이상
전문대(최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
※ ( )는 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

-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ㅇ (기타 제한사항)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포기자 포함) 및 수혜 종료자1)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2)

1) 신규장학생 선발 후 정규학기 장학금 수혜를 완료한 자

2) 단, 전문대 장학생의 전공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편입)의 경우는 지원 가능

□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미 가입 시 장학생(신규, 계속) 선발 불가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Ⅱ		학생 신청 및 제출서류

□ 신규 장학생

ㅇ (공인인증서 발급) 인터넷 상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개인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

- 공인인증서 기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ㅇ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선택 후 약관동의, 실명확인, 정보입력

ㅇ (장학금 신청)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메뉴 선택 후‘신청’선택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장학생 기본소양교육 이수

ㅇ (제출서류) 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유의사항

ㅇ (이연불가)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이 발생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등록금 전액과 취업지원금 반환

ㅇ (장학금 신청의무)  해당학기에 신청되지 않은 장학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음

ㅇ (차액지급 허용) 신규장학생에 한해 등록금 범위 내 차액지급을 허용하며, 계속장학생은 전액지급 원칙

ㅇ (휴학자 처리) 재단이 인정한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인정

Ⅲ		중복지원 금지

□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ㅇ (중복지원의 정의) 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한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2 •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ㅇ (중복참여의 정의)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는 것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참여기간은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함

* 일모아시스템에 최초 기간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해당학기 보증보험 가입자 기준)로 하며, 실제 의무종사 종료 시 종료일로 변경처리

- 직접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중복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 수혜금액 전액을 반환 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주요 일자리사업 중복지원 판단 기준】

사업명	중복지원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무종사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허용되나, 각종 수당은 중복 수혜 불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희망사다리1유형 장학금 수혜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동시 참여 불가 ->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 가능 (세부 사항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에 따름)

Ⅳ		장학생 관리

1. 학적관리

□ 학적변동

ㅇ (참여학생) 참여학생은 학적변동 시 반드시 소속대학의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

- 제적․자퇴․편입*: 장학생 자격 상실

* ’19년 1학기부터 선발 된 전문대 장학생이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는 제외

- 휴학: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 초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

※ 현재 재학 중인 기 선발 장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함

- 장학생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박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함(신청인 동의서, 기본소양교육 등에 포함)

- 제적·자퇴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대학으로 장학금 포기확인서 제출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필수)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ㅇ (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 충족, 장학생 본인포기,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해제

- 초과학기·졸업유예 등 학교에 적(籍)을 두고 있는 경우, 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

- 제적·자퇴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 자격상실 이후, 제적․자퇴 등으로 소속대학에서 수학이 중단된 경우에도 수혜금액 전액 반환

2. 직무기초교육

□ 이수기준

ㅇ (인정과정) 재단이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직무기초교육 이수과정】

1단계 진로탐색		2단계 취업활동(택1)
·취업지원형 :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	· 이력서 컨설팅, 취업 관련 교육 · 취업박람회 등 행사참여 · 자기개발(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 · OJT, 사내교육(8시간 이상)
※ 1단계 진로탐색은 최초 선발학기에만 이수하면 됨 ※ 취업지원형의 경우,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 취업 활동만 이수하면 됨 (취업증빙자료는 최초 1회만 제출)

ㅇ (이수방법) 이수기간 내 단계별 교육이수 후 재단으로 증빙 제출

- 1단계 진로탐색: 장학생 진로설정을 위한 직업심리검사 실시

·워크넷 적성검사* 중 1개를 실시하고, 이수기간 내에 검사결과 제출

* 워크넷(http://www.worknet.go.kr) 로그인 > 직업·진로 메뉴 선택 > 직업심리검사 선택 > 직업심리검사실시 선택 > 성인 대상 심리검사 선택 > 희망하는 심리검사 선택

·최초 선발학기에 이수(1회)하며, 이후 학기부터 이수 불필요

※ ’18년 이전에 선발 현재 계속장학생인 학생도 ’18년 이후 최초 수혜학기에 이수 필수

- 2단계 취업활동: 취업 행사 참여, 자기개발, 장학생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취업 준비 활동 수행

·학기 내 다음의 활동을 1회 이상 실시하고, 활동증빙 등을 제출

【취업활동 단계 인정활동범위 및 이수방법 】

이수유형	인증처	이수방법 및 증빙자료
이력서 컨설팅	컨설팅 기관	· 이수기간 내 IBK잡월드* 등을 통해 이력서 컨설팅 진행 * (http://ibkjob.co.kr) 로그인 > 우측 이력서 무료컨설팅 선택 > 이력서 등록 후 컨설팅 진행 * IBK잡월드 이력서 컨설팅은 해당 기관의 인원 제한이 있어 이수기간 내 컨설팅 진행이 불가할 수도 있음 · 단순 이력서 작성 및 제출 이력은 인정 불가, 반드시 컨설팅 기관의 첨삭 등 컨설팅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행사참여	주관 기관	· 이수기간 내 취업 박람회, 캠프, 기타 관련 행사 및 교육을 참석하고 본인 참석여부 및 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학점이 인정되는 현장실습, 강의 등은 제외
자기개발	교육 기관	· 자기개발 강의(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신규자격증 및 어학 점수 취득 * 재단 온라인 교육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의 장학금 메뉴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선택 > 직무(창업)기초교육’활용 · 강의수강*은 해당기관이 인증한 수강증(수료증, 이수증 등) 제출 * 강의시작일이 이수기간 내여야 함 · 자격증(최종합격만 인정) 및 어학점수는 증빙 발급일자가 반드시 이수기간 내여야 함
봉사활동	VMS, 1365	· 8시간 이상 봉사활동 후,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증빙자료 제출
OJT 등 사내교육	소속 회사	· OJT 등 사내교육 8시간 이상 교육이수 필요 ※ 직계존속·형제·자매·배우자 등이 대표(이사)인 기업의 교육 불인정 · 소속회사가 인증한 교육이수 증빙자료 제출
장학생 Network 형성을 통한 취업활동	재단	· 이수기간 내 일정 인원(2명) 이상의 장학생이 취업 준비를 위한 그룹 활동(3회)을 진행하고 활동 보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
기타 유의사항		·기 제출 증빙자료는 중복 인정 불가 ·증빙자료 제출은 수정 불가한 파일(PDF, 그림파일 등)로 제출.

ㅇ (이수면제) 유형별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무기초교육 일부 면제 가능

- 취업지원형: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 취업 활동만 이수하면 됨

* 취업 증빙자료는 최초 1회만 제출 필요

ㅇ (이수기간) 수혜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교육이수자(본인), 이수기간(수혜학기 내)이 포함되어야 함

①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이수보고서 제출 ⇒ 내용확인 선택 ② 해당학기 이수보고서 업로드

ㅇ (미 이수자 불이익) 미 이수 시 해당학기에 지급된 취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 신규장학생의 경우 선발 시 해당학기 취업지원금을 직무기초교육 이수를 조건부로 하여 지급

- 계속장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당해학기 취업지원금 지급제한

* 단, 졸업 또는 지급종료 학기까지 미 이수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 이수학기에 대한 취업지원금 반환 면제 가능

* ’19년 1학기 이전 선발자는 변경 전 업무처리기준 적용되며,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취업지원금도 제한 됨

3. 참여 포기

□ 참여학생 포기신청

ㅇ (신청방법) 참여학생 중 더 이상 수혜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포기확인서 작성 후, 대학으로 제출

ㅇ (의무사항) 포기 시 장학금 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장학금 반환: 장학생은 수혜한 장학금*을 대학을 통해 재단으로 반환

* 등록금 및 취업지원금

-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만큼 의무종사 필수

Ⅴ		의무종사

1. 의무종사 개시

□ 의무종사 개요

ㅇ (의무종사)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것

- 취업지원형: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

ㅇ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ㅇ (졸업자 등록) 대학이 장학생을 졸업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

- 졸업자 등록은 재단 고객지원부에서 시행하는 “수혜자 사후관리를 위한 학적정보 등록요청”에 따라 실시

2. 의무종사 관리

□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ㅇ (시작/완료보고) 참여학생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보고를 하여야 하며, 의무종사를 마친 후 완료보고 실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재단이 확인 가능한 자는 보고를 면제할 수 있으나, 퇴직 시 의무종사 유예 보고 필요

- 고용보험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지원유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의무종사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 의무종사 인정

ㅇ 의무종사 대상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상세 중소기업 해설서 참고)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매출액 5천억 미만 기업

		<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
취업지원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재직인정 제외 업종* (붙임1.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 제외 업종은 ㈜한국기업데이터 및 NICE 신용평가에서 제공한 심사기업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 조치 ■ 비영리법인(단,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제외) ■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 다단계판매업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 심사 시점 최신 공시자료 기준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 원 초과 중견기업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견기업은 제외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부(父)․모(母) 기업은 장학생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제공정보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의무종사 대상 기업여부는 최초 심사 시 기업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후 기업현황 변동내역은 고려하지 않음

□ 의무종사 인정서류

ㅇ (취업지원형) 기업유형 및 본인 재직여부, 재직기간 확인가능 서류

구분	보고방법
4 대 보 험 가 입 자	<시작보고> 1)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일괄 완료보고> 1)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4 대 보 험 미 가 입 자	<시작보고> 1) 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 재직증명서 2)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일괄 완료보고> 1) 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 의무종사 유예

ㅇ (유예기간) 의무종사 유예는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2년 까지 가능

- 장학생이 졸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을 누적하여 산정함

- 질병, 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천재지변 등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의무종사 유예가 필요한 경우 재단 승인을 통해 인정 가능

【의무종사 추가 유예 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

신청사유	증빙서류
질병·상해*	진단서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1)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의무종사 포기

ㅇ (신청방법) 재단으로 콜센터를 통해 포기신청 접수

ㅇ (장학금 반환) 의무종사 포기 시, 재학 중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등록금 및 취업지원금) 반환 해야 함

-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반환금액 산정

□ 의무종사 경감

ㅇ (장기재직자 혜택) 동일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6개월 당 2개월씩 의무종사일수 감면

- 2학기 이상 수혜한 학생에 한해 적용(의무종사일수 180일 이상)

- 총 감면일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수혜횟수별 장기근속자의 의무종사 감면일(예시)】

수혜횟수	의무종사 대상일수	의무 종사1	감면	의무 종사2	감면	의무 종사3	감면	실제의무 종사일수	총 감면일
1회	6개월	6개월						6개월	-
2회	12개월	6개월	2개월	4개월				10개월	2개월
3회	18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	2개월	2개월		14개월	4개월
4회	24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	2개월	18개월	6개월

Ⅵ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반환사유

ㅇ 재학 중 반환사유

-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으로 소속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장학생으로 선발 된 후 총 휴학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학한 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함

- 계속 장학생 자격기준을 상실*한 (포기 포함) 경우

* 장학생 선발기준 미 충족(성적, 학적 등),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등

- 장학금 지급 학기별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단, 졸업 또는 지급종료 학기까지 미 이수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 이수학기에 대한 취업지원금 반환 면제 가능

- 재학 중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생은 장학금 반환 대신 졸업 후 의무종사 선택 가능 (단, 자퇴·제적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불가)

ㅇ 졸업 후 반환사유

-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Ⅶ		기타 장학생 준수사항

□ 참여학생

①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장학생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보험가입, 학적관리, 교육이수, 의무종사 보고 등

②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③ 의무종사 불이행 등에 따른 장학금 반환(환수) 관련 적극 협조

④ 사업관리 등을 위해 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추적조사 등에 성실히 응답

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붙임1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취업지원형 취업제한 업종
구분 (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업종코드	업종 예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84111	입법기관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84113	지방행정 집행기관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84211	교육 행정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84213	환경 행정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84221	노동 행정
	84222	농림수산 행정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84224	우편 및 통신 행정
	84229	기타 산업 진흥 행정
외무 및 국방 행정	84310	외무 행정
	84320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84401	법원
	84402	검찰
	84403	교도기관
	84404	경찰
	84405	소방서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84500	사회보장 행정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23	노래 연습장 운영업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가구 내 고용활동	97000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981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982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001	주한 외국 공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붙임2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붙임3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붙임4		표준 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공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5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성 명				학 년		학 번
	e-mail				연락처
중소기업	기업(기관)명				업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연락처
	총 이수시간				소재지
교육내용	순번	일자		이수시간	교육명(내용)
위 학생은 본 기업(기관)에서 OJT 등 사내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확인자 : ○○기업 담당자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붙임6		장학금 포기 확인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포기 확인서
장학 정보	대학명	한국장학대학	최초선발 학기	2017년 1학기	총 수혜횟수	2회
	선발유형	취업지원형	수혜금액	8,000,000
학생 정보	성명	홍길동	학과	건축인테리어학과
	학년	4학년	학번	1400000	연락처	010-0000-0000
의무 이행방법	□ 장학금 반환 / □ 의무종사 이행 / □ 반환 + 의무종사 병행 ※ 희망하는 의무이행방법에 V 표시
포기 사유	본인은 20 학년 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희망사다리)으로 선발되었으나, [ 포 기 사 유 ](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수혜 받은 장학금과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 포기사유 예시: 대학원 진학, 대기업 취업, 중소기업 취업의사 변경 등 (작성 후 삭제)
20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7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취·창업 지원금 사용 계획서

신청자	성명			소속 대학
	학번			지원 유형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취·창업 예정분야	취업지원형의 경우 취업희망 분야, 창업지원형의 경우 기본적인 창업계획을 간략히 작성
사용계획①	사용항목		강의수강, 시험 응시료, 컨설팅 비용, 창업자금 등의 용도를 간략히 작성
	사용예정금액				금액 산출근거		예) 1개월 수강료 100,000원 x 3개월 수강
	취·창업과의 연관성		해당 사용계획이 본인의 취·창업 계획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간략히 작성
사용계획②	사용항목
	사용예정금액				금액 산출근거
	취·창업과의 연관성
사용계획③	수용항목
	사용예정금액				금액산출근거
	취·창업과의 연관성
※ 사용계획을 3개 이상 작성하고자 할 경우 계획서 추가 작성 가능 위와 같이『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장학생 선정 시 지급될 취·창업지원금을 유흥비 등 목적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취·창업 관련 활동을 위해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붙임8		장학생 네트워크 취·창업활동 보고서

장학생 네트워크별 취·창업 활동 보고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선발학기
	성 명				학 번
팀 구성원	대학명				성명		선발학기
	대학명				성명		선발학기
	대학명				성명		선발학기
	대학명				성명		선발학기
	대학명				성명		선발학기
활동 내역	순번	일자		활동시간	활동 내용
활동사진 (일자별 별도 첨부)
증빙영수증 또는 기타 활동내용 증빙 자료 (일자별 별도 첨부)
위와 같이 취·창업 관련 활동을 하였음을 제출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귀중

붙임9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시행(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환수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및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사업 시행 및 장학금 환수 등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선택적 동의사항]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

·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구간(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사업 관련 근로기관(근로지 포함) 및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Ⅱ 유형)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공·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사업 관련 장학생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Ⅱ 유형)장학금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사업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신용등급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기관에 제공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10		장학금 수혜 약정서(취업 및 창업 확약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I유형) 수혜 약정서(취업 및 창업 확약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으로서 아래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1. 본인은「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하"훈령"),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해당학기 업무처리기준”, “환수규정”에 근거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동 사업에서 정하는 의무종사 대상기업에 근무 또는 창업기간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조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본인은 장학생 소양교육 및 재학 중 장학생 교육(취업, 창업)을 이수 및 보고해야 함을 인지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결과를 보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한 내 교육이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해당학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관련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보증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하며, 기 장학생인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청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보증보험내용)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장학금 지급액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한 금액으로 하며, 가입기간은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과 유예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설정 ※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및 장학생별 기간·보증보험 가입금액이 별도로 설정됨 - (가입방법)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① 조회동의 ② 전자서명 - (보험료납부) 매학기 보험료는 재단이 납부함 - (의무 불이행) 장학생이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재단은 학생에게 최고 통지를 하고, 최고 통지 시 정한 기한 내 의무불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 미 반환 장학금 및 지연배상금등 기타비용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으로 지급 함 - (보증보험사 구상권 행사) 보증보험사가 장학생 대신 의무불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 및 지연배상금등 기타 비용을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재단에 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한 바에 따라 동 장학금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보증보험사에 개인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에 반환금액을 성실히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미 반환 시 장학금 환수조치가 진행됨을 인지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확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유형)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1조 (장학생 준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 기준 및 환수규정에서 정한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으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의무종사(취업, 창업) 기간 내 재단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중소기업 등 근무 또는 창업기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졸업 이후 재단에 본인의 진로를 성실히 보고하겠으며, 재단이 실시하는 진로 추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7.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의무종사 사후관리를 위해 성실히 개인 정보(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보정할 것이며, 개인 정보 미보정에 따른 통지 미안내 등 사유 발생 시의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8.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각호 사항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제2조(장학금 지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원칙이며,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을 이유로 임의로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장학생 선발 전 기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이 가능합니다.

제3조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전문)학사학위 취득 전 재학 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됩니다.

1.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이수 및 성적기준(70점 이상) 충족

2. 재학 중 각종 의무사항 이행(①보증서 발급·제출, ②직무(창업)기초교육 보고 등)

제4조 (중복지원 방지) ①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제5조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의 참여기간은 장학금 수혜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이며 해당기간 동안은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일자리 사업이 아닌 경우 개별 일자리 사업별 기준에 따라 중복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일자리사업 중복지원 판단 기준】

사업명	중복지원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무종사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허용되나, 각종 수당은 중복 수혜 불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희망사다리I유형 장학금 수혜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동시 참여 불가 ->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 가능 (세부 사항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에 따름)

제6조 (장학금 반환) 장학생은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단으로 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및 부가금을 재단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 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3.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4.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 미가입 등 장학생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5. 휴학*·자퇴·제적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단, 휴학은 장학생 선정 이후 휴학기간이 3년(6학기)을 초과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6. 직무(창업)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기 취․창업지원금 반환

제7조 (의무종사기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아래에 따라 산정된 의무종사기간동안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①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 x 6개월

제8조 (보증보험)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제9조 (장학생 교육) 취업 또는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학기별 교육이수 과정을 이수하겠습니다.

제10조 (중소기업 등 근무) ① 취업지원형 장학생은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에서 의무종사를 이행하겠습니다.

② 중소․ 중견기업 인정 여부는 기업 신용조회 회사에서 수신한 기업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장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인정여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창업기간 유지) 창업지원형 장학생은 의무종사기간동안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 등 재단에서 창업제외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에서의 창업은 의무종사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2조 (반환의 의무) 제4조의 사유로 인해 재단에서 장학금 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 기한 내 성실히 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13조 (반환 시점) 제4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시점은 재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임을 인지합니다.

제14조 (반환 금액) ① 반환금액은 수급자가 수혜 받은 등록금과 취․창업 지원금을 범위로 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 제4조 각호에서 별도로 반환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반환금액이 산정됩니다.

[eqn: 반환```금액```=`총``수혜금액` TIMES ``` {총```의무근무``일```수``-``의무근무인정기간``일``수} over {총```의무근무```일```수}]

② 반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반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반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산됨을 인지합니다.

③ 반환약정 시 의무종사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장학생은 감면요청을 하여야 하며, 반환약정 완료 후에는 감면요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장학금 환수) 장학생이 제4조에 따른 반환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장학생이 가입한 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16조 (정당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겠습니다.

1. 사망한 경우

2. 질병 및 상해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상 1~3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해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재단이 수급자의 (전문)학사과정 수학 및 의무종사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그 밖에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금액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제17조 (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8조 (정보제공 동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등 진로를 추적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9조 (관련 법령 준수) 본인은 장학금 반환 및 환수와 관련한 법령 및 기타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11		2020년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현황

《 직접일자리사업 (34개) 》

연번	부처	세부사업	소유형
1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복지형
2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사회공헌활동지원)	사회봉사복지형
		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소득보조형
3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 (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4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식품분야해외인턴십지원, 농업법인취업지원)	인턴형
5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OD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글로벌농업인재양성))	인턴형
6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사회봉사복지형
7	문체부	박물관진흥지원(등록사립박물관전문인력지원)	인턴형
8	문체부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공공업무지원형
9	문체부	예술인력육성2(예술인력재교육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인턴형
10	문체부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등)	사회봉사복지형
11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R&D)(출연연맞춤형인력양성사업)	인턴형
12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공업무지원형
13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사회봉사복지형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대한노인회외사업)	소득보조형
14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소득보조형
15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소득보조형
16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체인력지원	공공업무지원형
17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18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공업무지원형
19	산림청	국제산림협력(해외산림인턴지원)	인턴형
20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서비스도우미)	공공업무지원형
21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소득보조형
22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여성인턴)	인턴형
23	행자부	국가기록물정리	공공업무지원형
24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지특)(마을기업,취약계층공공근로사업)	소득보조형
25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쓰레기수거사업)	소득보조형
26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소득보조형
27	환경부	환경지킴이(1..자연환경안내원(정규직전환대상제외, 2.국립공원지킴이(재난구조대제외), 3.주민감시관리요원, 4.5대강환경지킴이)	소득보조형
28	농림부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농식품청년해외개척단)	인턴형
29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및일자리운영(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인턴형
30	특허청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지원(온라인위조상품재택모니터링지원)	소득보조형
31	해수부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청년수출개척단)	인턴형
32	행자부	공공기관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십운영(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인턴형
33	행자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책지원형,민간취업연계형)	인턴형

《 직업훈련 (38개) 》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노동부	내일배움카드(일반)
2	노동부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3	노동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4	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5	노동부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건설근로자 기능향상지원)
6	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7	노동부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8	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다기능기술자과정, 전문기술과정, 소규모사업장훈련, 베이비부머훈련, 여성재취업훈련, 하이테크과정, 신중년특화과정)
9	노동부	내일배움카드1(고보)(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0	노동부	내일배움카드2(고보)(일반직종 훈련)
11	노동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산재근로자직업훈련지원)
12	노동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13	과기부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이공계전문기술연수)
14	과기부	DB산업 육성(정보화)(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15	과기부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16	과기부	연구장비개발및고도화지원사업(R&D)(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
17	과기부	우주기술산업화및수출지원사업(R&D)(우주기술 전문연수
18	과기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SW여성인재 수급활성화)
19	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클라우드 생태계 조성-개발자 기술교육)
20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R&D)(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지원)
21	교육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R&D)(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LINC+)(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22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지원(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23	문체부	게임산업육성(게임전문학교 운영)
24	문체부	MICE산업육성지(MICE 인력양성 및 연게지원-MICE 산학연계 및 일자리창출)
25	문체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26	방사청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27	법무부	갱생보호활동(취창업비지원)
28	법무부	직업훈련(직업훈련, 이관사업 제외)
29	산업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30	산업부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31	산업부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R&D)(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진출지원 –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교육)
32	산업부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수요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33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34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직업교육훈련))
35	여가부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내일이룸학교 운영)
36	중기부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양성
37	해수부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국적부원 양성 프로젝트)
38	해수부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고용서비스(39개) 》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노동부	직업안정기관운영
2	노동부	해외취업지원
3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4	노동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5	노동부	취약계층취업촉진
6	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7	노동부	중장년층취업지원
8	노동부	직업안정기관운영
9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균특)
10	노동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11	노동부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12	노동부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건설근로자 취업지원(공제회))
13	노동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14	노동부	고용동향조사분석
15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지원
16	노동부	고용센터인력지원
17	노동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8	노동부	일터혁신컨설팅지원
19	노동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0	노동부	장애인취업지원
21	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22	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일반, 자회사형 설립지원)
23	노동부	보조공학기기지원
24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5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
26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27	보훈처	취업지원(취업능력개발비(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 취업담당공무원 전문교육비 등)
28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29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30	국토부	물류산업지원(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31	농림부	농촌고용인력지원
32	법무부	갱생보호활동(취창업비지원(취업지원비))
33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34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지원)
35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운영지원, 온라인 교육 및 취업지원)
36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벤처기업 일자리지원)
37	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38	특허청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취업연계 IP 지역인재 양성)
39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일자리지원센터)

《 고용장려금(24개) 》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	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3	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
4	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신휴가급여)
5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6	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장년고용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전문인력채용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7	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청년 추가고용장려금)
8	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9	노동부	직장어린이집지원
10	노동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11	노동부	고용장려금(융자)
12	노동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3	노동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14	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15	노동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16	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17	노동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8	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9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중소기업취업전제 사다리장학금(I유형))
20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21	국토교통부	해외인프라시장개척(글로벌청년리더양성)
22	산업부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R&D)
23	중기부	인력유입인프라조성
2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 창업지원(23개) 》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	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창업점포지원)
3	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회적기업 설립지원)
4	교육부	대학 창업 활성화(대학창업펀드 조성)
5	기상청	기상산업 활성화(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6	농림부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7	문체부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8	문체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9	산업부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High-end 봉제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10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11	중기부	중소기업 재기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
12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여성벤처활성화지원)
13	중기부	장애인기업육성(장애인창업육성)
14	중기부	창업인프라지원(창업보육센터 지원)
15	중기부	창업기업자금(융자)(혁신창업지원, 일자리창출촉진)
16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17	중기부	재도약지원자금(융자)(재창업자금)
18	중기부	소상공인창업지원(생활혁신형 창업지원)
19	중기부	여성기업육성(여성창업지원)
20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IP디딤돌 프로그램)
21	해수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22	해수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23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창업투자생태계 조성)

《실업소득유지및지원(9 ) 》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구직급여
2	고용부	실업크레딧(고보기금)
3	고용부	실업크레딧(일반회계)
4	고용부	자영업자실업급여
5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6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7	고용부	체당금지급
8	고용부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9	복지부	실업크레딧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