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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보호하려다…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일자리 없앤다 [박은식이 소리내다]

임수연 2023-04-27 10:18 318

간호법 제정 시 다른 직군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도 문제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지금도 의료기관에서 이탈한 간호사들이 대거
119구급대나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간호사의 지역사회 진출이 늘어나면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복지시설에서 촉탁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조무사만 고용해도 되는 기존 방식이 바뀌는 것을 우려한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간호사가 시설에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정보관리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의료 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한국은 간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119구급대나 소방공무원직에 바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응급구조 관련 특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사는 119구급대에서 응급구조업무를 할 수 없다. 또 한국에서는 간호조무사 경력에 상관없이 간호학교 진학이 불가하고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고졸로 제한되어 있어 위헌 논란까지 나온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의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준간호사’가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2년 과정인 간호사학교양성소에 다닐 수 있고 이를 마치면 간호사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76018?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