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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상황실 인력 확대…공공의대 2029년부터 도입
김가영 2025-12-22 12:52 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재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중증 질환군 치료 역량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이송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공공의대 2029년부터 도입...내년 법률 제정 추진
아울러 복지부는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공공 정책과 관련한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 인상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필수 의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 1조 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대학교 병원은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됩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의 최고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인데,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