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과

안녕하세요 동의과학대학교 전기과입니다.

지난 뉴스부터 전기산업 동향 및 고용 전망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섯번째로 전기관련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술 내용은 국가기술자격정보집 자격Q의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3. 3. 관련 정책

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참조 )
과거에 제정된 전력산업과 관련된 법안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이 있었으며, 이들 법안은 주로 전기사업의 허가 및 기술 관련 전문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에, 전기 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명확히 하며,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마련하였다. 전기산업발전 기본법은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전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경제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제1조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제6조에 따르면 다른 전기산업 정책 관련 법률이 제정될 경우에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따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 전기산업의 모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기산업의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기술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실증 및 보급 사업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기산업 관련 기술의 공동연구를 촉질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고,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질할 수 있게 되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으로 전기산업의 발전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기 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힘이 실리고 신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계의 의지를 고무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_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참조 )
전력수요는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 수요 모두 증가추세이며 전력수요 증가에 맞추어 충분한 발전설비 공급이 이우러져 안정적 전력수급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단기 전력수급 관리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아래와 같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3) 제3차 지능전력망 기본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_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 전력망(ICT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통신, 제어 등의 양방향 운영을 통한 전력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하는 전력망)의 고도화 및 신기술에 따른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제3차 지능형 전력망 실행계획을 올 2월 공고했다.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 수급 안정과 경제 성장에서 지능형 전력망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와중에 전력 수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확대와 시장·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실시간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 

 ● 지능형전력망
 정의 : ICT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통신, 제어 등의 양방향 운영을 통한 전력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하는 전력망

 ● 구성요소
-  전력망 :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과 같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 제어·관리 시스템 구축 등 IT 기반의 전력 시스템
-  시장·제도 : 양방향 통신 및 통합 전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요금제도와 新 서비스 시장
-  데이터 :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공급자, 수요자, 중개사업자와 시장운영자 간의 실시간 데이터 교류 및 분석
-  인프라 : AMI*, PMU** 등 데이터 측정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소 등 지능형전력망 기반 인프라
  *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검침하고 통신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 인프라
** 측정 시각이 동기화된 전압, 전류 등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