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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교육
전예은 2025-04-07 11:34 135
가. 관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나.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제작 및 유통 시
1) 징역 최대 7년
2) 벌금 최대 5천만 원
다.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소지 및 시청(유포 목적 없어도 처벌)
1) 징역 최대 3년
2) 벌금 최대 3천만 원
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협박 강요 시
1) 협박 : 징역 최소 3년
2) 강요 : 징역 최소 5년
나.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제작 및 유통 시
1) 징역 최대 7년
2) 벌금 최대 5천만 원
다.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소지 및 시청(유포 목적 없어도 처벌)
1) 징역 최대 3년
2) 벌금 최대 3천만 원
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협박 강요 시
1) 협박 : 징역 최소 3년
2) 강요 : 징역 최소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