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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증금 안주고 잠수? 이제 임차권등기면 OK
김형심 2023-07-07 13:19 124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설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임차권등기 설정을 간편화하는 방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70616480420648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임차권등기 설정을 간편화하는 방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70616480420648